[환경일보] OECD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60년까지 2019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4.5%를 차지한다.

2022년 3월 175개국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를 열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에 합의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과정을 고려한 협약안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 해 8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출범에 우리나라도 참여했다. 이후 4차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진행됐다. 4차까지 이어진 INC 합의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폴리머 규제 대상, 플라스틱 순환성 강화, 폐기물 관리 등이다.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도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쟁점 사안 합의는 5차 INC 회의 결과에 달렸다. 이 마지막 회의가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4차 회의까지 오는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과 생산 감축 조치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총회는 2025년 대비 204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새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원료를 통한 부가가치는 원유 생산의 수십배다.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국은 아니지만 원유와 가스를 통한 세계 4위 플라스틱 생산국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은 원유 생산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 국가들이 감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INC 합의에서 가능한 생산 감축 범위가 축소되길 바라고 있다. INC 이전에도 플라스틱 생산 및 이동 규제 강화 필요에 의한 협약은 있었다. 2021년 1월 178개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바젤협약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지만,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HAC 가입 이후에도 협약 의무사항 이행에 대비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1회용품 규제 완화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등 협약에 역행하는 정책 기조만 각인됐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식품포장재를 종이로 교체하는 등 대체재 개발에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재활용만으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플라스틱 제품 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이 우선 돼야 한다. 한국은 INC가 열리는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한 주도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플라스틱 생산원료 전환이 시급한 석유화학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도 되짚어 봐야 할 때다. 11월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국가 간 이행 약속이 강제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모든 산업이 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제라도 협상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시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