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이상고온,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기온 상승, 열돔 현상으로 산불이 9개월간 지속했다. 피해면적은 자그마치 1850만ha다.

하와이에선 극심한 가뭄과 시속 100~130km 강풍으로 인한 대형화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면적은 6879ha, 사망자는 101명, 시설물은 2200채가 파괴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산불과 재선충병 확대, 산사태로 이어지는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 피해면적 현황을 5년간 연평균으로 살펴보면 2019~2023년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7346ha로 직전 5년(2014~2018년) 661ha와 비교해 약 11배 증가했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9~2023년 462ha로 직전 5년(2014~2018년) 55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다.

산사태 문제도 심상치 않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2018년 홋카이도 지진 이후 태풍과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토사 재해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피해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샌타바버라에서 30km/h의 토석류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역대 3번째로 1343ha 규모의 큰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2023년 충북, 경북에 집중된 집중호우로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산림병해충 부분에서도 미국은 소나무좀류 및 가문비나무 잎말이나방 대발생으로 68만㎢ 규모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역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기준 107만 그루로 전년(38만 그루)에 비해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 지역의 기상 현황도 최근 5년간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겨울(12월~2월)과 봄철(3월~5월)의 기온이 높았다.

기후변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증가시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SSP5-8.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대형산불은 2040년 31%, 2050년 57%, 2100년 158% 증가한다. 국내 산불위험 지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는 온도와 습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산사태도 2030~2100년 산사태 발생면적은 2030~2100년이 1981~201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대 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나무재선충 역시 매개충의 활동시기 빨라지는 지역이 점차 확대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도가 현재 35.3에서 2050년대에 40.0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구의 육상생태계에서 산림은 약 44%의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의 약 66%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보호와 보전의 대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 주최 및 산림청 주관으로 효과적인 산림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최자인 정희용 의원은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에 주무 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해당 제정안이 산림재난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대피체계 개선, 사각지대 관리강화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점차 산불 대형화 환경으로 맞춰져”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산사태 피해지는 산림의 활력이 약해지고 산림병해충을 유발하는 매개충들의 좋은 서식처가 돼 많은 감염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는 추후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로 작용해 산불을 대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합·연계돼 발생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상해 볼 시기”라며,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재난의 주관 부처로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불 재난, 산림관리 중심의 적극적인 예방 단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창배 국민대 교수는 산불취약지도 현행화 및 고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숲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저감 산림관리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산불취약지도는 2018년에 1991~2017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1643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3479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현행화와 고도화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에너지 시설 산불 예방 시급

또 주요 국가유산·주요 에너지 시설 주변 산불예방 산림관리 확대·강화 및 산불피해 저감 물공급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유산 및 주요시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인 동시에 산불피해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 시설물이다.

산불과 관련해 보호해야 할 국가유산은 10만939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5386개소, 원자력발전소, 발전시설 및 석유·가스 생산시설은 207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다.

이 교수는 “이들 모두를 보호하는 것인 천문학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호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등의 산림관리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됐다. ‘산불 등 산림재난의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기대’를 발제한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의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 필요해”

아울러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존의 ‘산림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산불·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성만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무처장은 ▷산림재난 전담 기관 필요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교육 정책 확대 등을 강조했으며, 유석봉 소나무재성충병모니터링센터 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발생 위험 예측력 고도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예측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 ▷공공,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및 정보 플랫폼 구축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재형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관리 부문에서 산불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관점의 연료관리를 시행하고 IoT 기반의 기상관측장비 첨단화를 통한 산림지역 기상 빅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구 부문에서 산불 예방, 진화, 복원 통합 관리를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를 반영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및 정확한 산림병해충 발생예측을 위한 모형 고도화, 피해저감을 위한 신규 약제 선발과 친환경 방제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