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림청은 5월 30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흡수원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6.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고, 이 중 산림부문 목표는 3200만tCO₂를 감축하는 것이다.

산림 부문은 크게 국내 산림과 국외 산림으로 나뉜다. 국외 산림은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억제로 국제감축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해 대규모 국제감축 사업(REDD+)을 추진 중이다.

국내 산림 추진 전략으로는 산림순환경영, 도시숲 조성, 유휴부지 활용, 목조건축, 산림바이오매스가 있고, 가장 많은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산림순환경영이다. 즉, 산림을 조성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은 식생복구,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산림경영,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적용 억제 등이 있다.

현재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하고 있다. 산림탄소등록사업지로 등록된 곳은 589곳이며 총흡수량은 1771만2349tCO₂이다. 사업유형별로는 식생복구(260건), 산림경영(251건)이 가장 많지만, 총흡수량의 99%는 산림경영(1755만8219tCO₂)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기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발적 탄소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유엔 지원 산림보존 프로젝트 기반 상쇄배출권 90% 이상이 탄소 감축과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산림 벌채와 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 세계 프로젝트인 ’레드플러스(REDD+)' 수행 사업 18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900만 크레딧의 약 6%의 프로젝트만이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졌다.

국내의 SK루브리컨츠는 베라(VERRA)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는데, 해당 탄소배출권은 우루과이 과나레 지역 조림으로 산출된 크레딧이다. 본 크레딧은 펄프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림 사업이었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으로 추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인정해 크레딧을 부여하려면, 자발적 탄소시장 상쇄배출권의 무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결성이란 배출권이 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 기업 내부에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탄소크레딧이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증기관 등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미 재무부는 5월 28일 'VCM의 책임 있는 참여에 대한 공동 정책 성명과 원칙‘으로 3대 방향과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투명하게 공급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며‘, ’투명하게 거래하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

7대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VCM(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발전이라는 평이 따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집행 없이는 저품질의 탄소 크레딧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문제의 근원은 크레딧이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무결성 부족에 있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흡수된 탄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과정도 갖춘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글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김경훈 rlarudgns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