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약 4만7000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 약 9600톤 가량은 서울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6400톤 정도는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1/3인 3200톤은 재활용이 안 된다.

재활용이 안 되는 이 쓰레기들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태워 없애는데, 서울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4곳에 불과하다.

쓰레기를 몽땅 태워버리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은 특수설비를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24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가동이 중단된다.

또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등 에너지로 활용된다.

그런데 서울의 소각장 4곳을 모두 가동해도 소화 가능한 양은 하루 2200톤에 불과하다. 그래서 남는 1000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땅에 묻힌다. 문제는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199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6년 매립이 끝났어야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 소각처리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한 양보다 더 적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더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인천시가 매립기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오랜 논의 끝에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넘기고 ▷수도권매립지 기금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사용에 지원하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등을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그렇게 연장한 10년의 기간이 이제 1년 반도 남지 않았지만,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선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최근인 6월25일 끝난 3번째 대체매립지 공모 역시 무산되면서, 3개 지자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특히 서울의 경우 발에 불이 옮겨붙은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새로운 자원회시설을 만들고 싶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고, 결국 기존의 마포 소각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차피 기존 마포 자원회시설에 남는 부지가 있고, 이곳의 주인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입장에서 합리적일 뿐, 마포구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었다.

안 그래도 서울에 4곳뿐인 소각장과 함께 서울화력발전소까지 가진 상태에서 소각장을 더 늘리겠다니, “어째서 우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 난지도 쓰레기장 시절부터 켜켜이 쌓인 마포구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었고,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10년 전 예견된 쓰레기 대란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은 물론,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