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중회의실 204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정책지원과 현재와 미래 방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 문제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 부족을 들었다.

구 의원은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맡았다.

이어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과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신원득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김건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찬희 경남의회 사무관, 도일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과장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이 정책지원과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