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제22대 국회의원이자 제3대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지역발전·도시재생’ 실전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가 제3대 창원시장으로 재임했던 2019년도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다음 해인 2020년도에서도 이어 초고령화 대응 분야에서 수상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의원은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악취가 날 정도로 오염됐던 무역항인 마산의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는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해진 마산만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그곳에서 수영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시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4차 산업과 융합된 국가산단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제고,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요지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성무 의원을 만나 국가 산단 구축, RE100 등의 중요성과 영향력, 추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Q1. 창원 시장 시절 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오염된 곳을 회복시켜 직접 수영을 했다고 들었다

마산이 폐쇄성 수역이 돼 오염 물질이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었다. 특히 7,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오염됐다. 그래서 바다에서 역한 냄새가 많이 나고 수영할 수 없는 바다가 됐다. 2000년대 들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노력을 쏟았다. 사실 환경단체가 많은 힘을 쏟아주시고 난 화룡점정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바다의 경우 오염에 아주 예민한 ‘잘피’라는 식물이 있다. 이 식물이 오염이 돼서 다 사라졌었는데 관리를 시작하면서 전부 자연 복원이 됐다. 그만큼 바닷물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바닷물이 좋아지려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하천들도 상태가 좋아야 한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나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에 힘을 쏟았다.

도시 하천들이 좋아지니 연어도 10마리 이상이 보였다. 우리가 연어를 방류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여러 하천에 이러한 물고기들이 생겨나니 그걸 먹이로 삼는 수달들도 나타나고 선순환 체계가 어우러져 건강한 생태계가 됐다. 마산은 무역항이다. 무역항로에서 수영하려면 대장균 등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과해 해양수산부에 수영 허가를 해줘 수영을 할 수 있었다.

단순히 수치가 아닌 깨끗한 바다로 만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하기 위해 시장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Q2. 창원시장 재임 시절에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으로 창원 산단이 디지털 스마트 고도화를 시작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

당시 정부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지역에서도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요건들이 맞물려서 정부에서 창원 국가 산단을 시범지구로 처음 지정하게 됐다. ‘그린’이란 부분도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하자마자 그린에 대한 강조성이 부각됐었기에 함께 추진하게 됐다.

또한 단순히 제조공장 혁신을 통해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는 대부분 석탄 화력이나 원전을 통한 전기가 대거 활용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석탄 화력의 비중이 높았기에 미세먼지나 CO₂(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제는 RE100 시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단의 모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제는 법제화하려는 추세지만, 이런 슬로건은 당시에 처음 나온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를 양면으로 다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부분과 기존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시스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그린 산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Q3. 상임위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온 것도 그러하고 ‘국가 산단’에 관심이 많다. 왜 국가 산단인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 지역·사회적 편익은 무엇인지. 산단 발전에 대한 방향과 계획, 목표가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가 수출 주도 국가다. 지금 국가 산업 단지는 대체로 전통 제조 위주의 산단들이다. 그런 산단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지방에 잘 배치가 된다면 해당 산단들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고 지역 고용의 대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가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 발전에도 산단이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4차 산업으로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 산단은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결합이 잘 안되고 4차 산업의 빅데이터, AI(인공지능), IoT(사물 인터넷) 등과의 융합이 안 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전통 제조업에 머물고 있으니 유입이 안 되고 고부가가치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균형 발전의 저해를 초래한다. 산업의 중심인 전력 산업, 반도체, 이차 전지, 배터리 산업 등이 다 수도권에 있으니 젊은이들도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결국 나머지 지역들은 다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저출생 위기에 있어서 지역이 소멸하는 문제로 귀결한다.

이런 지역소멸과 불균형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생률이 0.7 정도인데, 제시된 해결책 여섯 가지를 다 시행하면 1.5까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 해결책 5가지를 다 합친 것이 국가 기능발전이다. 이것 하나만 해도 최소 0.4 이상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국가기능발전의 핵심은 산업의 균형 발전이다.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을 구축하고, 기존 산업들을 고부가가치화 해야 한다. 에너지 역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 생각한다.

Q4.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젊은 인재들을 모으는 것의 핵심은 월급이다. 다른 것으로 포장해도 결국 돈이다. 기존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고 수도권과 월급만 비슷해도 고향에 있고 싶어 한다. 가족이 있고 기반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집을 구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결혼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에게 월급을 맞춰주려면 공장의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중소기업엔 어려운 일이니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청년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도 역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과정도 무료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옛날에는 공단이라고 해서 공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청년들이 유입되려면 취미활동이나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일부는 주거 공간도 있어야 한다. 즉, 경제 요건과 문화 요건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일과 같이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Q5. 2019년에 독일에서 드레스덴 결의를 했다고

당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공단 전체를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고 확산시킬 때, 독일이 독일 인더스트리 4.0 등 앞서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팩토리 및 수소 산업 견학을 했다. 창원이 수소 산업 선도 주자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독일 마인츠에 있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보러 갔다. 풍력을 전기로 만들고 그 전기를 수소로 만들고,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드는 에너지 실증 공간이 있었다.

독일 출장 마지막 날 드레스덴 광장에 앉아서 독일의 선진화된 기술을 보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해서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오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동상이 있었기에 그만큼의 개혁을 하자는 의미로 그때 있었던 여러 관계자와 드레스덴 결의를 한 것이다.

그 후로는 전국의 국가 산단들과 카이스트 학생들도 견학하러 많이 왔다. 계속 밀어붙이면 좀 더 성과가 더 날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진 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국익 차원에서 기술은 당으로 구분해선 안 된다. 연구개발은 정권과 관련 없고 지속해서 가야 한다. 

Q6. RE100은 규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자발적 흐름이지 않나. 그런데 아직 우리 기업들이 약하다 보니 하고 싶어도 부담스럽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거래처에서 RE100을 요구하기에 기업들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가 중간에 서서 RE100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조금 약해져 기업들도 답답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고객사 쪽에서 RE100을 요구한다. 그걸 안 하면 거래를 안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RE100을 높여서 RE100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니 기업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들이 걸림돌이 됐을 때 통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 국내의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기업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 정부가 주도해서 RE100에 힘써야 한다.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바로 옆에서 RE100으로 생산된 전기를 비축할 만큼의 공간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국가 전체에서 생산된 RE100 전기의 공급량이 크면 그 전력량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 한국은 단일 전기 공급망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도 RE100으로 생산된 전기는 1kW(킬로와트)당 100원인데 그냥 생산된 전기는 80원이라고 치면 RE100을 사용했다는 증명으로 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RE100 생산 단가를 냈기 때문에 RE100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계통, 하나의 그리드에 다 물려야 한다면 현재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공급량이 기본이 돼야 한다. 신재생이 아닌 재생에너지로만 삼성전자나 SK가 다 쓰고 남을 만큼의 재생에너지양이 기본적으로 생산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문제다.

Q7. 창원에서의 노하우를 다른 산단에 전하는 등 산단끼리의 협조는 어떠한지

국가산업단지공단의 역할로 산단끼리의 협조는 잘 되는 편이다. 한 곳의 성과를 순식간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걸 떠나서 기업들은 처음 자신이 노력해 성공하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더 빨리 따라온다.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혁신하고 싶어 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 다만, 그 방향이나 비용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비용 보조와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지만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Q8. 앞으로 산자위 활동 계획이 있다면

산단을 혁신하고 디지털화를 해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 산단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 청년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청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도 디지털화해야 한다. 또 임금 보조와 청년들이 여기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공장만 있는 산단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이 사람의 균형 발전이 되는 부분에서 ‘혁신의 심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