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닌, 재생에너지 정서가 열악하다.”

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관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온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이같이 경고했다.

이 교수는 “전 데이터를 보는 엔지니어로 말하자면, 산업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재생에너지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자국에서 사용할 만큼의 전기를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 반면 재생에너지 정서는 정책의 일선 현장에서 아직까지 작용을 할 만큼 금융권, 주민들에게도 공포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와 수사로 시작을 했다. 정부가 하니 당연히 무섭다. 이렇게 생긴 공포 분위기를 해소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런 공포감에 언론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옆 태양광의 빛 반사로 인해 교통사고 증가했다고 부풀렸는데 결국 낭설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고 교정해야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및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 세계 전력수요는 꾸준히 상승 중이며, 화석연료 비중은 내려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올라갔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발전원이 된 셈이다.

자국서 재생E 인프라 미흡 시, 사업장 이전밖에‧‧‧

2023년 COP28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확대 합의했으며, 기업들이 RE100으로 인해 받는 압박은 현실이며 최악의 경우 사업장 이전을 통해 대응을 하겠다는 곳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최근 중소‧중견 기업 대상 인터뷰를 통해 “해외의 탄소중립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국내의 재생에너지 공급물량이 너무 부족해 해외로 공장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보와 같은 저명한 글로벌 기업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50%를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는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방으로 공장을 가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추세다 보니, 영암군은 기업들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영암 RE100' 비전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유진 소장은 “지역소멸이나 지역 일자리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RE100을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경기도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RE100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전했다.

이날 경기도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준을 3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4가지 분야란 ▷공공기관, 공유부지 RE100 ▷RE100 특구 조성 및 산업단지 RE100 전환, RE100 기금 조성 및 운영과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RE100 마을‧농촌, 기후행동 기회소득 공급 ▷E100 플랫폼 개발, 기후테크 발굴 육성, RE100 스테이션‧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경기도 등 중앙보다 지자체에서 ‘재생E' 공급 나서

또 국내 최초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량 인증 플랫폼을 통해 기업 RE100 이행에 활용하고, 시간 단위의 사용인증이 가능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RE100 인증 못 받는 자가소비 재생에너지 및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 RE100 인증서’를 발급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군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점들이 제기됐다. 민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은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해선 땅이 필요한데 땅은 지방에 있다. 그러나 지방은 인구가 소멸 중이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만 건설되면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계통 포화로 연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지근거리에 계통망 인프라 부족으로 태양광을 연결할 수 없다는 점과 장기간의 인허나, 규제, 고금리, 치열한 RE100 경쟁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노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적으로 ‘산업단지’ 통해 끌어올려야”

그렇기에 민 파트장은 국가적으로 RE100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의 무대는 ‘산업단지’라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인허가와 대한민국의 전력수요가 가장 많고 태양광 기준 40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단에 RE100을 정착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민 파트장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 역시 요구된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현진 재생에너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해상풍력은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조, 설치, 금융 등 적극적 지원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부문은 산단 태양광, 영농형, 건물일체형까지 여러 다양한 법안들과 제도적 개선들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합리적으로 개선 및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적 부분도 현재 RE100 수요 대응을 위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RE100 기업 지원 부문 역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