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해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그간의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한 패널과 함께 향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며 2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해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