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일보와 S-LIGHTING이 주최·주관한 ‘국토·교통, 환경·수자원, 농·임업 분야 차량등화장치 개선 세미나’가 지난 6일 청남대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선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실질 성과를 위한 지역 협업 사업 발굴 및 사업화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특히 차량·기계등화장치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부족··· ‘적응’ 전략도 병행해 강화해야
기후변화로 농업과 자원 관리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세미나는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적응센터 선임연구원의 ‘기후 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가 시작됐다.

송 연구원은 “기후 위기가 심화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나,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은 그 시작이 늦었다”며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기후위기가 대한민국의 식량자원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연구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1.5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생태계 파괴와 함께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자원도 위험해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온상승에 더욱 취약해 최대 6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농업·어업·수자원 관리 변화와 취약계층 보호 정책 필요

송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어업, 산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이미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뭄과 폭우의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며 농작물 재배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재배되던 사과와 배추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전통적인 지역에서 재배하기 힘들어졌으며, 더 높은 지대로 재배지가 이동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 절약, 농업 기술 전환, 물관리 방식 혁신 등의 ‘기후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기후변화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약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한 더위와 추위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속 안전 강화··· 합법 작업등 및 뒷바퀴 조명 채택해야
노령층 운전자와 농업·어업 종사자 보호 위한 조명 규제 완화 필요

박병인 에스라이팅(S-LIGHTING)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안전성 확대를 위한 합법 작업등 및 뒤바퀴 조명 채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야간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트럭과 농기계의 야간 운행 중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 장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기후변화로 비가 잦아지고 기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사고율이 기존보다 1.4~1.6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나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노령층이 운전하는 트럭이나 농기계의 경우 야간 사고율이 현저히 높아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그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노년층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합법적인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을 장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작년 3월 일부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명 인증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비용 문제로 인해 설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비교적 저렴한 저질 장치를 활용한 불법 장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과 산악지역에 조명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조명 설치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합법적인 작업등과 뒷바퀴를 포함한 이 시장은 연간 2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성 확대 위한 조명 규제 완화 시급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 필요··· 지방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이연우 충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노령층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명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제는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환경일보와 같은 언론이 기후변화 문제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와 환경 관련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은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과 기후 적응은 중앙에서 기획되지만, 실행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원장은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해선 민간 기업의 정책 참여도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며,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밝혔다.

박정열 (주)시너지소사이어티 대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교육과 의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농촌과 같은 취약 지역에서의 안전장치와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지역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기후 위기와 안전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관련된 실천이 이뤄져야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술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선 관련 기술 개발과 기술의 현장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맡고 있다”며 “기술 없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식 정책이 많았으나, 이제는 지방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대응책을 찾는 바텀-업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술과 정책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후 위기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