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인천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후기술 충분해도 재원 부족이 접근성 낮춰
개발도상국·공여국 간 기후재원 효율적 사용 위한 논의 필요
GCF 기금, 기후불평등 확대 최소화 및 대응 효용성 확대 기여
[송도컨벤시아=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GCF(녹색기후기금)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포용적 상생’을 주제로 9일 열린 제11회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기후금융 산업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했다. 더욱 심각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활용 가능 재원 부족이 기술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GCF 기후재원, 기후불평등 최소화·대응 효용성 극대화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지구온도 변화 한계치 1.5℃ 붕괴 우려와 함께 기후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접근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정량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GCF 기후재원 조성은 불평등 확대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기후재원 2000억달러 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재원 확충’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좌장을 맡은 손성환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GCF 기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한국은 얼마전까지 개도국이면서도 자발적으로 기금을 공여해왔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공여를 이렇게 계속해온 것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글로벌 기후금융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손 전 대사는 “공여금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 입장이 아니다. 개발경험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수자원관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은 세계 국제기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 과장은 “한국정부는 2018년부터 5년간 연간 평균 10억달러 정도의 재원을 기후변화 분야 ODA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GCF에 3억달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6년간 추가로 3억달러를 지원한다. 한국정부가 다양한 기후재원을 공여하는 것은 국제사회 기후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ODA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패널로 참가한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모두 노력해야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은 UN에 등록된 190개 국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위기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나라에서 재원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다. 다만 개발도상국과 상호 입장에서 재원이 마련된 만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G-Block이 성공하게 되면 GCF를 중심으로 녹색기후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인천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Block은 GCF 포함해 인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을 묶어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기후금융과 산업에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이다.
김 국장은 “인천시는 GCF 등 15개 국제기구들과 환경과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녹색 선진기술, 전시 홍보 시설, 국가 정상회의 회의장을 포함한 네트워킹 공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금융 기후재원 확대 위해 공적금융 역할 중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민간금융이 기후재원, 기후분야 대응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밝힌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산업부문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업종인 철강산업이다. 김 대표는 발표에서 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11개 고로를 모두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40~5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탄에 기초한 전기생산을 줄이기 위한 공적금융 투입도 강조했다. 3년전 대한민국 정부는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남아시아나 개도국 역시 이제는 기존 석탄발전소들을 없애기 위해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투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민간금융이 기후재원 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적금융을 투입하는 정부가 민간에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시그널을 전달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