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0월7일 국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정책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UN 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사유를 질의했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외교부의 판세 분석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연금 문제 등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별·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 및 ODA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고, ODA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밖에 ▷ 중동 분쟁 관련 우리 파병군인 및 교민의 안전 문제 및 대책 ▷체코원전 수주 관련 우선대상자 선정 이유 및 미국의 수출 및 재이전 승인에 대한 대책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서 관련 외교부의 대처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 필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입국 현황 파악 필요 ▷코이카 이사의 국제개발분야의 전문성·경력 적합성 문제 ▷외교행사 공간으로서의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부적절 등 여러 외교 현안과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월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