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운영 전반을 둘러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사안으로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 상황,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가 인상 등 서민 주거 문제와 직결된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LH는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내부 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 관리의 불투명함으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했다. 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급감하는 매출과 재정 위기

손명수 의원은 LH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LH의 영업이익이 2021년 5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437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차이는 경영 악화를 바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올해 토지 계약 642필지 중 462필지가 해약됐고, 분양대금 미납액이 급등해 LH의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와 LH 모두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택지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LH 내부적으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으며,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갑작스런 분양가 상승···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가

이소영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최종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크게 오른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해 약 6500만원이 인상됐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약 3억4000만원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약 4억5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며 분양가 인상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청약 당시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22만원 이하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당첨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양가 인상 문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이 주거 안정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는 오히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사전청약자들이 최종 분양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명지지구 오염토 8년 방치 문제 지적··· 2차 오염 방지해야

김희정 의원은 본지가 단독 보도(2024년 9월23일 자 부산 LH 명지지구 오염토 방치, 책임소재 오리무중)한 부산 명지지구에서 발생한 오염토 방치 문제를 거론하며 LH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부산 명지지구는 2015년 1단계 택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토사와 폐기물을 8년 넘게 야적한 상태로 방치해왔다. LH는 해당 폐기물을 선별해 2단계 공사에서 재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혼합폐기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오염된 토양이 장기간 방치되면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는 즉시 전국의 폐토사 적치 상태를 점검하고, 명지지구 오염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2015년 당시 적치한 폐토사는 당시 재활용 기준에 맞췄지만, 2018년 건설폐기물 처리 지침이 개정되며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이한준 사장은 “현재 명지지구의 폐토사 87만 루베는 전량 반출 중이며,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벽과 방수 매트, 배수로 등을 설치했다”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오염토 방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LH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LH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