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산재 관련 정책과 행정 처리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 기업 편향적인 판정, 그리고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산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재 카르텔’ 지적한 정혜경 의원, 대통령실 주장 과장 비판

정혜경 의원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한 감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주장한 조 단위 혈세가 세고 있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감사 결과로 적발된 실제 추징금은 20억원으로, 이는 매년 발생하는 부정수급 적발액 30억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조 단위 혈세가 샌다거나 부정수급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처럼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일부 표현이 좀 거칠고 과장됐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대통령실의 발언 이후 산재 승인율이 하락했는데, 이는 정부가 산재 신청에 대한 압박을 가해 승인율을 낮춘 결과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산재 승인율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지난해 60% 선이 깨졌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정책적으로 승인율을 낮추려는 명시적 지시는 없었으며, 영향을 줄만 한 제도 개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초기 대응 논란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가 발생했다. 장치 결함으로 인한 업무상 사고였으나 공단은 처음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처음에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지만, 공단은 관행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분류한 뒤에야 공단이 산재 유형을 질병에서 사고로 변경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처음에 공단은 재해 유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정하자마자 재빨리 태도를 바꿨다”며 “결국 공단의 초반 질병 분류가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기업 편향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단이 기업의 주장에 유리하게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특히 공단의 고위직 출신이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업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동시에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저희는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부분을 공단이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결정을 바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필요

임이자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비장애인으로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은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