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10월22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주요 안건은 YS(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명칭 문제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50.1%가 민주주의 기념관’을 원했고 부산시가 민주주의 기념관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YS 기념관’으로 명칭 변경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역사관과 YS기념관을 통합한 모델로 생각 중이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상징적인 인물은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광주에 김대중 기념관이 있듯 부산에 김영삼 기념관은 자연스럽지 않은가. 개인 기념관이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을 비롯한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담는 기념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다. 부산 16개 구·군을 합치면 구체적으로 몇 호의 빈집이 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소규모 무허가 주택들이 과밀하게 지어진 원도심의 경우 빈집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2020년 기준 총 5069호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실정이지만 시는 2019년 실태조사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900호의 빈집을 정비했다. 원도심 빈집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도·서·동구의 빈집은 1357호였다. 올해 2391호로 1000호 넘게 증가했고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 중이다. 

원도심 지역은 산복도로와 구릉지 등 독특한 지형에다 광복과 피란, 정책 이주 등 사람들이 몰려 무허가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산의 빈집 수는 시의 조사 결과보다 최대 10배까지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무허가 빈집이 거의 60%를 차지해 올해부터 무허가 빈집까지 실태조사 중이다. 빈집 해결 방법은 시가 사들이는 방법과 빈집 밀집 지역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시행하는 방법으로 둘 다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감 때 지적한 사항을 재질의하겠다. 현재 시장이 거주하는 해운대 엘시티는 특혜분양, 인허가 비리, 봐주기 수사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엘시티에 시장의 아들과 딸이 700만원의 웃돈을 주고 17층과 18층에 입주했고 어머니는 1억원 웃돈을 줘서 매입했다. 시장 당선 후 엘시티 특혜분양이 문제가 되자 곧 처분하고 이득을 보면 공익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거주 중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을 못하고 있다. 그 사정까지 밝힐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처분 뒤 이득이 생기면 공익에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처분 시점은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단 29표를 얻었다. 기막힌 성적표다. 엑스포 유치 예산으로 정부는 3700억원, 부산시는 600억원을 사용했고 공적개발원조 약속까지 포함하면 1조원 가까이 들었다.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원인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막강한 자본력과 정치적 네트워크가 탄탄했다. 또 이전 정부가 마지막 1년 동안 유치 활동을 거의 안 했고 그 기간 사우디는 100표 이상을 확보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150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한 것 등 얻은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 있게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전 정부 탓을 하는가. 후진적인 사고방식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관련해 혈세를 600억가량 썼고 그중 유치 홍보비로 330억가량 썼다. 언론매체 홍보비로 국내 언론에 70억3000만원 썼고 해외 언론에는 48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엑스포 개최지는 BIE 179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는데 왜 국내 홍보비에 많이 썼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국내에 사용한 홍보비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엑스포 유치 도전을 위해 국내 홍보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며 해외 언론에 기획보도 자료를 낸 사례가 있는지 물으니 없다고 했다. 기획 홍보는 왜 하지 않았나. 국내에서 홍보대사 이정재 관련 홍보물로 잔뜩 도배했다. 그에 비해 해외 홍보 집행현황은 빈약했다”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기획보도는 없었지만 해외에 부산을 알리려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정부 산하 유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번 유치도전을 계기로 해외 홍보는 등록엑스포 득표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CNN이나 BBC 등 해외 언론에 홍보비를 더 많이 집행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최지 선정 투표 당일 국내 33개 언론사 지면에 엑스포 광고를 게재하는 데 2억원을 썼다. 투표 당일은 국내 언론에 광고를 싣는 것보다 BIE 회원국을 상대로 노력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나”라며 강하게 언급했다. 

박 시장은 “엑스포 유치 열기를 끌어 올리려면 국내 홍보도 무척 중요했다. 균형 있게 집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고 응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엑스포 유치 과정이 실패만은 아니었다. 인프라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BuTX(부산형 급행철도) 등이 정상 추진 중이다. 엑스포 유치 과정 중 도시 외교 집행도 늘었다. 부산에 투자도 2021년 2조원, 2022년 3조원, 2023년 4조원, 올해는 6조원의 결과를 냈다. 전임 시장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 여수 엑스포 등 국제 메가 이벤트 유치도 모두 몇 차례 실패 끝에 정당과 정권을 넘어 지속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홍보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국내 붐 조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 입장을 두둔했다.

박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임직원 인사와 관련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임명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가 박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이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등용했다. 정상적인 인사 절차였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지역 고령 비율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청년 비율도 24.6%로 전국에서 제일 적다.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시장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을 틀렸다.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생활인구,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처럼 일정 기간 와서 일하고 쉬고 돌아가는 생활인구를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대비 청년 유출률은 크게 줄었다. 기업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부산으로 만들려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에 이날 국감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접근도로 개발, 지역화폐 동백전 예산 확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9헬기 이송, 아시아드CC의 공익성 강화, 부산 강서구에서 적발된 불법 강아지 번식장 등 날선 질의와 공방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