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폐쇄 예정의 석탄발전소 부지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충남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어기구의 공동주최로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의 활용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발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이날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맞춰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석탄발전소 최대 밀집 지역인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뤘다.

발표회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지역 경관 재설계 기회로 삼은 독일, 재생에너지 시설 전환으로 이어간 미국 사례 등을 공유하며 29기의 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지역(당진, 보령, 태안, 서천)에서도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 총괄을 맡은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은 지역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단지, 관광 자원 전환, 생태자연 복원 등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석탄발전소 폐쇄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 부지 내에 포함되어 석탄재 매립장으로 사용되는 ‘회처리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도 있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회처리장은 해당 부지 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인 만큼 소유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의 차원에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탈석탄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석탄발전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미진했다.

토론자들은 구체적인 발전소 부지의 공공적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소 부지의 재생에너지 단지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해상풍력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물리적·공간적 이격이 있을 수 있는데 둘 사이를 연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석탄발전소 전환을 이끈 미국의 주별 사례의 차이와 교훈을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사회환경적 배경을 분석한 최적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발전소 석탄발전소 폐쇄 이전 이루어진 국내 폐광지역 지원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히 비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지역민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 또한 발전소의 입지부터 폐쇄까지 주민을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전소 부지 활용 방안에 시민사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며 탈석탄을 앞당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6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연구진과 토론자들은 지원 법안과 예산의 마련만큼이나 지역 사회가 더욱 분명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