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이 최근 10년간 약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간 기후 재난의 피해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기후재난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 수도권 지역 대비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 정책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 기후재난 피해로 인한 금액과 이에 따른 복구 금액을 합산한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간 피해액은 약 4.1조원, 복구액은 약 11.8조원으로 합해 총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10년간 총 341명이 사망 및 실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이 불균형하게 심한 피해를 받는 경향이 확인됐다. 인구수 대비 경제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매우 컸다.

모경종 의원과 기후솔루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후위기로 인한 최근 11년(2013~2023년)간 재난의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제출받아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극한 기후 재난들이 국내에 야기한 경제, 인명 피해가 어떠한지 연도별·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경제피해액’이라고 명명해 한국에서의 기후재난 피해 양상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복구액과 피해액을 합한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원으로 피해액은 4.1조원이며, 복구액은 약 11.8조원으로 집계됐다.

복구액이 피해액에 비해 약 2.9배인 점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추가적으로 복구 및 재건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10년 간 모두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발표한 6차 종합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이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욱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연도별로 기후재난의 규모의 변화를 보면 10년 사이에도 산업화 대비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할 수록 한국도 점차 기후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2022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2조8608억원)이 2013년 경제피해액(5417억원)보다 약 5.3배가량 많으며, 특히 2019년~2023년에 걸쳐 경제피해액이 뚜렷한 우상향 모양을 그리고 있다.

경제피해액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으로 약 5.5조원의 피해를 경험했다. 2020년엔 집중호우로 인해 4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폭염으로도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다음으로 ▷2022년(약 2.8조원)이 피해가 컸으며, 그 뒤로 ▷2023년(약 2.3조원) ▷2019년(약 1.8조원) ▷2016년(약 7925억원) ▷2014년(약 6234억원) ▷2018년(약 5584억원) ▷2013년(약 5418억원) ▷2017년(약 4204억원) ▷2021년(약 3577억원) ▷2015년(446억원)순이다.

특히 2019년은 경제피해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으로 태풍, 홍수, 폭염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이 1.8조원에 달했다.

인명피해 역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상 관측 아래 역대 공식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이후 인명피해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8년의 인명피해는 53명으로 전년대비 7.5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2018년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인명피해 수는 4명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명피해 수는 57명으로 무려 14배가 증가했다.

재난별로 지난 10년간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재난은 호우로써 호우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9.9조원이며, 전체 피해에서 62.38%를 차지했다.

이어서 태풍이 4.8조원으로 30.33%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산불이 1.1조원으로 6.95%, 한파가 294억원으로 0.18%, 하천범람이 203억원으로 0.12%, 폭염은 43억원으로 0.03%를 차지했다.

그러나 폭염의 경우 가장 낮은 경제피해액을 기록했으나, 인명피해는 193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341명 중 56.6%를 차지했다. 그다음 순위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로, 102명이었으며, 태풍이 40명, 산불이 5명, 한파 1명, 하천범람은 0명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 재난 피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피해 양상이 두드러진다.

17개 시도 중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은 경북으로 합계 3.8조원의 기후위기로 인한 재정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강원, 3위 전남, 4위 충남, 5위 충북, 6위 경기, 7위 경남, 8위 전북, 9위 부산, 10위 서울, 11위 제주, 12위 광주, 13위 세종, 14위 대전, 15위 인천, 16위 대구, 17위 울산순이다. 특히 경북은 경제피해액과 인명피해 모두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구수 대비로 경제피해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더 극대화된다.

인구수 대비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상위 5개 도시는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전북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각각 17개 시도 중 15위, 12위, 1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후 피해를 막는 기본은 온실가스 감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2020년 OECD 기준 GDP당 배출량 4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감축 책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감축 계획의 부재 문제를 비롯해 목표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분명하며, 감축을 위해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별로 피해 규모가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세계 온실가스 70% 이상이 도시민의 생활에 의해 배출되고 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책임의 크기가 매우 크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수도권 외 지역에 더 강하게 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화에서 지역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발전소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와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이 석유 기업들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캘리포니아에 가뭄, 대형 산불, 태풍 등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같은 시기의 피해 현황이란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정부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기후 피해는 보고서가 집계한 내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경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장기적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넘어 기후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통계관리가 이뤄질 때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