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1일,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은 최근 산업 패러다임 대 전환의 핵심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정책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신산업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본 포럼에서는 한국 기후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과 기후 금융 지원에 대한 쟁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주요국 정책금융 사례로 살펴보는 국내 기후테크 육성과 금융 역할의 시사점을 전달했다.

특히, 2024년 기후금융의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NDC달성과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중점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기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가치평가와 사회 환경 피해평가 등 과학기반 가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 반드시 필요

다음으로 이어진 기획재정부와 KDB산업은행의 발제를 통해 국내외 기후금융 정책 방향과 국제탄소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김태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은 연간 기후재정은 미국 달러 기준 3~6조가 소요될 전망이라 이는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탄소시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민간 재원 동원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통해 420조원 조달을 발표한 바와 같이 6개 은행 출자와 민간 자금을 매칭한 기후기술펀드와 혁신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관 합동으로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 투자로 국내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KDB 산업은행 김성진 ESG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기후금융과 녹색금융을 동일한 의미로 봤을 때 기후테크의 기술 혁신이 선제되어야 탄소중립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택소노미(Taxonomy)와 건전성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K-Taxonomy 수립 및 시행중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금융환경을 마련하고 있고, 기후금융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수요 부응 및 기후테크 사업화·시장조성 지원 측면에서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승민 대기환경연구실장을 좌장으로 ‘기후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종훈 원장은 기후테크 기술을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정부와 더불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출자 시 기후테크 트랙을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등 정부 투자가 민간투자 마중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NH투자증권 박건후 대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아시아 최초로 민관합동 GCF 자금 1억 달러를 출자 받아 총 5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조인트벤처 형식의 사업 지원이 있을 예정임을 공유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수익과 효율 방식의 차이가 있어 효율성이 낮은 분야를 법, 제도, 공공이 채워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술이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위험해지고, 국가경제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기후기술은 산업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정규창 팀장은 현재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가 80% 이상 조달되고 있으며, 국내 제조 공급망 투자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내수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에이치투(H2) 한신 대표는 기후테크의 본격적인 상업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을 이야기하며, 자사의 장주기 ESS 플로어 배터리 기술도 10년 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최근 본격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수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달했다.

이에 기후테크는 일반 벤처기업과 다른 전략과 관점으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