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올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98개 당사국 대표단 등 약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폐막했다.

이번 COP29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뤘으며 오랜 논의 끝에 협의에 성공했다.

아울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Baku Climate Unity Pact)’으로 타결하는 성과를 냈다.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했다.

9년 만에 ‘파리협정 제6조’ 최종합의 도달

또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돼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뤘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돼,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UAE-Belem)’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COP29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부담이 적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COP29 탈퇴를 언급하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갈등은 내년 COP30이 열릴 브라질을 향하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 및 결과와 국제사회의 기후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대국민포럼을 개최했다.

COP29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 정부에 명확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COP29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2035년 NDC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전시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연합 확대에 힘썼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확대하자'는 선언에 6개국이 추가로 지지를 표명했다”며 한국이 에너지 전환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NDC 강화‧실질적 감축 방안 강조

전문가들은 2035년 NDC 강화와 실질적 감축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대균 서울대 교수는 “탄소포집 기술(DAC)을 포함한 첨단 감축 기술의 활용과 민간 부문의 더 깊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는 “국제 사회의 눈높이에 맞춘 NDC를 준비해야 하며,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COP29에서 한국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오늘의 화석연료상’을 수상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뼈아픈 평가를 했다. 이 소장은 “OECD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한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율을 2배로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강부영 과장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스위스 같이 국가 규모가 작고 국내에서 감축 잠재력이 많지 않은 국가들이 (국가간 국제협력을 통한 탄소크레딧)주요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매자의 파워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면서 ”이것과 관련해 파리 협정에 맞는 정책 철학부터 MRV(탄소 산정·보고·검증) 관련한 기술적 역량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