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사)한국환경한림원(허탁 회장)은 11월 29일(금) 양재동 엘타워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및 중장기 방향’을 주제로 제66차 환경리더스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방향성과 국제적 책임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을 둘러싼 국내·외 현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이 ‘NDC,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NDC 설정 현황을 소개하면서 2030 NDC의 연평균 감축률이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을 강조한다.

정 센터장은 수송 등 일부 부문이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무탄소 발전의 확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2035 NDC 설정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동참이라는 국제적 책임, 과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객관적 감축목표 설정, 산업계·미래세대 등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한다.

포럼의 두 번째 발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기후위기 헌법소송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현 본부장은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기후소송 사례와 그 영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후소송의 경과와 쟁점을 정리해 2024년 8월에 나온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 후,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한 여러 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된 토론에는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정태용 연세대 교수, 조영준 지속가능연구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우 소장은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정책 및 영향을 전망하였다. 김 소장은 트럼프 2기가 되면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경제성에 방해가 되는 비싼 환경성 강화 정책은 철폐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역점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축소나 집행 지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모멘텀이 약화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와 병존하는 중장기적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김주진 대표는 2035 NDC 설정과 관련하여 IPCC의 형평성 원칙 등의 적용이 갖는 의의를 설명한다. 특히 탈탄소화와 관련해서 발전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전력의 유통구조의 문제와 잘못된 인허가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태용 교수는 2035 NDC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책임, 과학적 기반,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세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과 계획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2031~2049년의 정량적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술발전을 적절히 반영한 과학기반(science-based)의 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그리고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련 등이 중요한 도전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조영준 원장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에게 탄소중립이 ‘상충형(trade-off)’이 아닌 ‘도전가능형’ 과제가 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가장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R&D 예산/인프라/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