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최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도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이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 전보다 23%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175% 증가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통해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도시 유형별로 현재를 기준으로 약 40% 인상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 10년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차후 더 효율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우선 목적이 내포돼 있어 차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 성과 평가에 힘입어 종량제 봉투가격을 유형별로 40% 인상토록 유도한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인상안은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뿐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판단하며 성명서를 제기한다.

지난 10년간 자원순환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해보라

1992년에 시작된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하고 그 회수·처리의 정도에 따라 반환했다. 그러나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폐기물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했던 법령이다. 그런데 이 법령은 초기부터 정책과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부적절성 논란이 대두돼 여러 번 개정되다 2003년 1월부터는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완전히 모형을 바꿔 실행하고 있다. 물론 매년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령 도입 단계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의도한 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쉽고 표시 나는 일만 한다?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 실태현황 파악 시 폐비닐 수거실적 부족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처리와 수거가 용이한 경제성이 있는 품목만 수거하고 흙 등이 묻어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 수거를 회피한 결과다. 여기에 국립대학교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환실련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고, 터미널·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일회용기 수거대의 부족 등 규제하거나 감시·감독하기 모호한 관공서보다는 일반사업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 중 누가 책임을 지나?

현재 환경법령의 구비는 환경부에서, 실행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일반 지자체에서는 담당인원의 부족으로 이슈화되고 실적 위주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환경부와 손발이 잘 안 맞고 재활용 실적 파악이라든지 관련 내용의 홍보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실례로 최근 환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한 재활용촉진정책 중 하나인 일반업소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의 경우 시행되고는 있지만 1회용 컵에 대한 재활용 현황 파악조차 미흡해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모든 재활용 관련 권한을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한다고만 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정책개정이나 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재활용 촉진은 멀어져만 간다.

실효성 낮은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모두의 의무사항이다.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무단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활 속의 실천이 요원한 것은 사실이다. ‘환경부 보도자료 중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서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해 전문 신고업자 문제 등 쓰레기 포상금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10년이란 시간이 경과됐지만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식 개혁이 아직 안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여론을 수립하고 ‘쓰레기 조금 버리고 종량제 참가하기’ 등 다양한 자원정책 홍보방안을 수립해 외부적인 사항을 겉으로 포장하기 위해 특정 환경단체에 연간 수 억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겉포장 하기와 평가 실적에만 급급해온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활한 쓰레기종량제 정책의 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향후 3년 동안 40% 수준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관련 교육과 홍보 내용의 확충보다는 간단히 숫자만을 바꿔 금전을 매개로 하는 강압적인 정책으로, 환경부의 재활용 촉진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묻고 싶다.

자원순환의 정책 촉진을 위해 환경부의 현실적이고 다원화된 자원순환 정책은 환경단체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정책 시행 이후 실적 위주에 급급해 현실성 없이 탁상행정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환실련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경과돼 부수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러한 여건들을 사례로 볼 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구매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금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에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보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인 바, 이는 서민 경제에 부담만 더하고, 환경부가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또 한 번의 쓰레기 몰래 버리기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 높다는 지적을 덧붙이고 싶다.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성과에 대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 이후 부족한 정책의 현실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현실적인 정책 강구가 더욱 절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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