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비가 애초 1835억원에서 6700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러한 사업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크게 늘었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사업비는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항공기 크기 변경이다.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계획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국내에 없는 50인승 항공기로는 안전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했고, 결국 80인승 항공기 운영에 맞춰 기존 설계를 변경하면서 활주로 규모가 커졌고, 사업비도 늘어났다.

애초에 이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과 편익 과대 계산, 환경 비용 저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묵살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4.38이라는 높은 B/C 값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4.38이라는 B/C 값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고, 결국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B/C는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사업 부지만을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개발 사업의 도구로 악용하는 등 국립공원의 존립 근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환경부는 스스로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공원공단 역시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에 동조하며 그 존재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정치적 문제까지 겹쳐 있어 사업 백지화 결정은 어려워 보인다.

설사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 공항 건설을 강행해도 이후 공항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가 다시금 문제로 떠오를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