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11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탄소포럼'이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원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계, 언론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속가능한 지원과 지방분권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축사에 나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탄소중립 노력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각적 에너지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협력 강화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 공고히 해야’

기조강연에 나선 김상협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설립한 국제기구 GGGI와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의 성과를 소개하며 녹색 금융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심에 한국이 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며 “한국이 탄소시장 및 녹색 금융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견인’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경제적 피해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는 현실이며, 녹색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정책과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소 환원 제철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녹색 금융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통합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에너지 전환, 국가 주도의 과감한 지원 필요

이어서 김소희 국회의원의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입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특히, 50년간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탄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산업의 기반이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탈탄소화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150조 엔과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를 들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대기업이 알아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정부가 과감한 지원 정책을 통해 대기업이 저탄소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그에 따른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녹색 산업 투자뿐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여야를 넘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상풍력법과 탄소 절감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 제공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COP29의 기후재원 합의와 탄소시장 규칙, 어떤 성과를 남겼나?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COP29 총평 및 국제적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정 대사는 이번 COP29 협상에서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제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정 대사는 이번 COP29 협상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의 양대 성과는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세부 이행 규칙의 합의”라고 밝혔다.

COP29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5년부터 매년 최소 1.3조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중 선진국은 3000억 달러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도국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제 감축 협력과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기반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COP29의 성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하며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NDC 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에 이르기 위해 해외 감축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녹색 ODA를 통해 개도국 지원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기후 협력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가 당면한 위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산유국의 영향력 확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국제협력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연을 마치며 정 대사는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질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국제 감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NDC와 관련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