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 수출신용협약 회원국(유럽연합 포함)이 동의하는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을 향해 15개 나라 국회의원, 환경단체 등 64개 주체의 항의를 모은 서한이 5일 정부에 전달됐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와 함께 고조되는 반발 속에 6일로 예정된 국가별 의견서 제출 및 10일 협상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서한에는 호주의 캐시 오코너(Cassy O'Connor), 영국의 나탈리 베넷(Natalie Bennett), 아프리카 감비아의 혼 아마두 카마라(Hon Amadou Camara), 콜롬비아의 안드레 칸시만스 로페즈(Andrés Cancimance López),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랠프 레젠바누(Ralph Regenvanu) 등 세계 15개 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환경연합, 그린피스(Greenpeace), 저먼워치(Germanwatch), 우르게발트(Urgewald) 등 세계 각국의 49개 시민단체도 서한에 동참했다(전체 명단은 별첨 공개 서한 참조).

참여자들은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는 OECD에서 진행 중인 화석연료 수출 금융 제한 협의에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화석연료 금융을 중단하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호소했다.

OECD 수출신용협약 11개 회원국은 각 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해외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제한을 논의하는 중인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만 현재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금융 지원이 많은 일본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날 이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신인으로 서명한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은 2020~2022년 동안 매년 약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화석연료 금융을 제공하면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그 액수가 큰 ‘기후 악당’으로 불려 왔다.

이들은 서한에서 “추가적인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부문의 좌초자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애덤 맥기번(Adam McGibbon) 캠페인 전략가는 “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가 화석연료에 대한 4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중단할 수 있는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마지막 차단자로서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다. 한국은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 서서 과거의 오염되고 위험한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지 사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협의체는 6일 국가별 최종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일 이 문제에 대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