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감축목표 달성 주체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국제 감축을 제외한 2035년 국내 순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핵심요소들 간 적절한 연계 및 역할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핵심요소 모두가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전환 부문의 작업과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한다.

11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불룸 대회의장에서 ‘2035 NDC 콘퍼런스’를 열고 여러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전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기화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의 핵심 트렌드로 가속화가 예상된다. 에너지효율혁신과 대체 연‧원료 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소비 절감이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35 NDC의 핵심이슈는 ‘화석 연‧원료 소비 절감’ 대 ‘전기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화는 직접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으나, 전력 수급에 부담을 초래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 위한 인프라 등 투자 필요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공급 차단 등의 비효율성 감당이 필요하다.

임재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 합성연료, CCU(탄소 포집 및 활용), SMR(소형모듈원전), 기존 원자력 발전 등의 추가적인 옵션 및 경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기화 규모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발전부문 탈탄소화 전략 수립 및 추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35 NDC 수립을 위한 전환 부문(공공 전기 및 열병합)의 향후 작업 계획으로, 최종 전력수요 시나리오별 추가 수요절감 가능성과 적정 발전 믹스를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별 최종 전력 수요, 발전량 및 발전믹스 확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 부문에서도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데이터센터, 최첨단 산업 등에 따른 전력수요의 획기적 증대가 전망된다.

또 대규모 발전설비의 비수도권 입지,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며, 송전선로의 적기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수용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연된다는 점도 화두로 떠올랐다.

‘전기본(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화 모색’에 방점을 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본은 발전설비 믹스 및 건설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송변적 설비계획이 수립됐다”며 발전설비 건설과 송변전 건설의 차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구체적 설비계획에서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계획과 투자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투자회수 지연 우려

탄소중립에 수송 부문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업계는 여러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우선 캐즘·포비아에 따른 국내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투자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중국 등 수입 전기차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수요 위축 상황에도 인센티브 정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규제 수준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의 주요한 요소다.

윤경선 자동차모빌리티협회 상무는 자동차부문 탄소중립 현황 및 대응 방안으로 “2030년 이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무공해차 전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송부문 감축 수단 중 교통정책을 통한 감축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2035년 목표 설정 시 2030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물 부문에서도 탄소중립의 이슈는 뜨겁다. 현재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 비율은 80% 이상이다. 석탄, 석유 퇴출은 필수적인 과제다.

“도시 에너지 구조의 개념 필요”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가스 퇴출은 불가피하다”며 도시 에너지 구조의 개념이 필요하며 도시 개조의 기회, 비용 최적화 관점의 시기 조정 및 요금제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은 “자립형 제로에너지 건물의 한계로 공유‧구획형 및 계통연계 제로화 추진을 위한 통합형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며 건물 내의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한 탄소배출량 기반 요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문 2035 NDC 수립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스크랩 등 부원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보조금, 인센티브 등 산업 부문의 원활한 그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 일본 GX 지원 정책 검토해야

철강 부문에서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실장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고로‧전로 공정을 수소환원제철 기반의 공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국의 지원 정책을 참고해 일본의 GX와 같은 지원정책 패키지 수립을 건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멘트 산업에서도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다. 김의철 시멘트협회 센터장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저탄소 신열원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산업 현황 및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한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과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정부 주도로 R&D 및 상용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자원순환은 경제적 부담이 낮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가장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의 직‧간접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