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예고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활성화, 녹색경제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더디고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선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 주 발표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활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처방, 취약계층 지원 대책, 신속하고 대규모 예산집행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민 생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재편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첨단·저탄소 소재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내년 초 업계를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해 사업 재편의 구체적 방향을 도출하고,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수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 보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낙찰률 상향 조정을 통해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해 건설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신규 녹색경제활동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녹색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산업과 민생 전반에서 조화로운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