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Anything But Biden(ABB)’을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유산을 대부분 철폐하고 범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 공조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이 최근 발간한 KEI 포커스 제124호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파리협정 재탈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폐기, 전기차 세액공제 및 환경규제 축소·철폐 등 기후·환경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청정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의제(Agenda)47’을 통해 명확히 제시해 왔던 에너지 독립·지배력 및 에너지·전기 비용 절감 우선 정책이 현실화되는 수순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KEI는 ▷파리협정 ▷청정산업 세액공제 ▷환경보호청(EPA) 규제 측면에서 트럼프 2기 기후·환경 정책을 전망했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을 ‘미국에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협정’이라고 인식, 재탈퇴를 공언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NDC도 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목표 및 NDC 달성 의지를 크게 약화할 수 있으며, EU 중심의 규제 강화와 다른 국가의 느슨한 규제 간의 기후정책 양극화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 중장기 목표를 기반으로 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조정자 역할 수행 및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가 미국 경제에 유해하다고 보는 트럼프의 시각에 따라 전기차 소비자·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의 재정지원을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IRA 조항별 변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 청정산업 파트너십 전략 강화를 통해 양국이 윈윈하는 협력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메탄 감축,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전기차 확대 유인,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바이든 정부 EPA에서 추진된 규제 정책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부분 축소·폐지되며 환경 보호보다는 탈규제와 자원(특히 화석연료) 개발로 국가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KEI 탄소중립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할 기후·환경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세부 정책별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기 논의 및 정책과제 수행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