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 환경안전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2월 13일(목) 오후 2시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장점마을 사례를 통한 건강영향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환경오염 건강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장점마을의 교훈’을 개최한다.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5년이 흐른바, 원인 규명에서부터 출발해 공동체 회복을 향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점마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조공장 KEI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본부장의 축사 이후,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시사점 및 사회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제와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의 시사점’에 대해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발표한다.

김정수 소장은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에서 사회문화 영역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밑그림 제공 ▷표적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점분석 또는 비표적 분석의 도입 필요 ▷건강영향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정 필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1항 제12호 개정안 제시해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분석의 근거를 법적으로 제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제1항 상당한 개연성 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다.

다음으로는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사회학적 의미’를 주제로 김미숙 전북대학교 박사가 발표에 나선다.

김미숙 박사는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을 연구하고 건강영향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체득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환경오염 조사 및 갈등 현장에서 사회학적·사회문화적 연구의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상황의 총체적 분석을 위해 오염 전후의 변화 파악 중요 ▷지역마다 환경적·지리적·인문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의 존재 ▷외부인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 부여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환경불평등 문제와의 연결성 등이다.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장점마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