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중단된 한강 수상택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여전히 부실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40회 ‘밑 빠진 독’상으로 선정했다.

‘밑 빠진 독’상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불명예 상이다. 직전 제39회 ‘밑 빠진 독’상은 검찰 특수활동비다.

2025년 상반기부터 정식 운항을 예정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는 지난해 7월 중단된 한강 수상택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38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과 매우 적은 이용객 수로 한강 수상택시는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당시 수상택시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2016년 수상택시 운행이 재개됐지만, 계속된 적자와 잦은 배 고장으로 결국 2024년 사업이 종료됐다.

그런데도 2021년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한강 수상택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강 리버버스’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진수식에서 과거 수상택시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생각났는지 눈물까지 흘렸다.

2025년 투입될 약 100억원의 예산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 492억원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년 동안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수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선착장 내 편의점과 카페 등 부대시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애초 서울시가 리버버스 이용객 수요의 부족을 예측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굳이 선착장 부대시설을 방문해 매출을 올려줄 것 같지는 않다.

아울러 사전타당성 분석의 과정에서 리버버스를 위한 선박 구입 또는 제작비용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편익분석과 수익성을 흑자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의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리버버스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은 SH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SH공사는 약 3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선박 건조 및 리버버스 초기 운영비를 출자했다. 리버버스 운영을 통해 차입금을 환수해야 하고, 혹여 부족한 경우 서울시가 보전하는 계획이다.

영국 템스강 수상버스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골목 식당들까지 문을 닫는 판국에, 이 같은 관광 사업이 성공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단순히 경관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포플리즘이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