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이는 단기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 부족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와 일시적 보상에 국한되며, 포천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희생과 일상 속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포천시의 산업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제도로, 특정 지역에 세제 혜택 및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만 지방시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 포천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 국가안보 희생 속 산업 투자 기회 제한

포천시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 투자 및 규제 완화 기회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포천시가 드론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군사격장을 민·관·군 상생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구 지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 사고로 인해 포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복구 외에 주민들의 장기적 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75년간 지속된 희생과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를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