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물 부족을 과대 산정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댐 건설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댐 4곳의 백지화는 우리나라에 더는 댐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 역시 지역의 재정을 고려해 철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가 관리계획을 통해 밝힌 물 부족 전망은 수자원 공급 사업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관리계획에서는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4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향후 인구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기본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020~2030)에서도 인구감소, 농업 수요 감소, 산업계의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30년에 국가 차원의 물 부족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요 댐의 용수계약률이 90%를 넘어 기존에 만든 댐의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과장이다. 용수계약률과 실제 사용량은 다르기 때문인데, 용수를 사용하겠다고 계약한 후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약된 용수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물량을 조정하면 오히려 물이 남는다. 2015년 극한 가뭄 당시에도 팔당상수원의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댐 4곳의 백지화는 환경부의 무능을 보여준다. 이번에 확정된 댐 후보지 9곳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댐은 청도 운문천댐 한 곳뿐이며, 나머지 8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했다.

국가 단위의 수자원 관리가 지자체의 신청지에 의존하는 것은 환경부의 무능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후보지 9곳의 저수 용량을 모두 합해도 9,98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29억톤 규모의 소양강댐이나 27억톤 규모의 충주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게다가 2,960만톤은 기존 댐의 재개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은 지구온난화 시기에 편승해 이름만 그럴 듯하게 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번에 백지화된 댐 가운데 순천의 옥천댐은 지역에서 건의한 댐이었다. 순천시는 댐 건설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댐 건설 의지를 접었다.

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48.6%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들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열악하다. 막대한 댐 건설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후보지로 분류된 댐들 역시 아직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히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댐이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댐 건설은 경제적 효과만을 검토해서는 안 되며, 환경적 측면과 함께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가 매우 중요하다.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