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월 13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최혜영 사무처장 등 사회적경제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외국인 간병 인력의 채용, 교육, 관리까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 활용 시 예상되는 법적·행정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요양보호사 정책과의 충돌 방지 방안, 외국인 간병 인력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복지 대책, 불법 체류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어 간병 인력 수요가 높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시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 지원, 근로환경 개선, 이탈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일본과 대만 등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간병인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립대학과 협력해 간병인 교육 및 송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병 인력을 경기도로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근무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