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폭주 정책 폐기, 민주주의 회복과 핵 없는 사회” 주장
[환경일보] 3월15일 오후 2시, 탈핵-기후환경-종교단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14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을 탄핵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탈핵-민주주의행진’을 개최했다.
본 집회에 앞서 탈핵의 상징물인 해바라기와 선전물을 나누는 사전 행사가 진행됐으며, 5대 종단 기도회에 이어 기후환경단체의 발언과 공동퍼포먼스, 공연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삼척, 밀양, 전북 등 주민들도 참여하여 신규핵발전소 건설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송전탑 건설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당일 집회 참가자 일동은 후쿠시마 사고 14년을 기리면서 “윤석열 탄핵을 넘어, 윤석열의 독선적인 핵 폭주 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핵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집회의 첫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집행위원장은 “민주적이지도, 생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핵 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과 탈핵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행진은 민주주의와 탈핵을 열고, 새봄, 새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자”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뒤이어 발언한 종교환경회의 양기석 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 진흥정책을 보면, 사람이 어찌도 이리 매정하고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핵 진흥정책은 우리 사회의 탐욕을 부채질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 사회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조차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강요한다”며 현 정부의 핵 폭주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탈핵은 악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탈핵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에서 핵발전소 투쟁을 해온 주민들의 발언이 진행됐다.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하태성 대표는 “삼척은 3번이나 핵발전소 시설을 백지화시켰다“며 삼척주민들의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핵 확대 정책에 여념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핵 폭주 정책을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6공화국을 끝내고 개정되는 헌법에 탈핵을 명문화하여 핵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탈핵개헌으로 안전한 탈핵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지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빛 1·2호기는 곧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는 노후핵발전소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30년이 넘은 노후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발전소가 바로 수명 연장한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고준위특별법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다. 핵쓰레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국민과 민주적으로 숙의의 과정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망특별법은 결국 핵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에 특혜를 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수명을 다한 한빛 1,2호기를 폐쇄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들을 비판했다.

류민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협력으로, 핵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고르게 흐르게 하자. 우리의 민주주의로 기후정의, 존엄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살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이윤진 의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지금까지 11차례나 방류했고 앞으로 최소한 30년간 계속될 예정이지만 언제 멈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퍼져 생태계에 축적되면 우리의 먹거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 치부하며 일본 정부만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다는 생명이 숨 쉬는 공간이며,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터전이다.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