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사)환경운동연합 노진철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사회,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식수원의 한 중심에 위치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환경과 노동이 교차하는 이 복합적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도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정의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련소는 지난 55년간 낙동강 최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다”며 “폐수 불법 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노동자 사망 등 각종 위법과 사고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단순한 폐쇄나 이전이 해결책이 아니며, 오염된 부지 복원과 노동자·주민의 생계 대책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제련소의 환경 피해 현황과 과거 사고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석포제련소는 1970년대 환경법 제정 이전에 설립됐던 이후 여러 차례 환경법 위반과 중금속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제련소의 환경오염이 단순한 공장 내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유역 전체에 걸쳐 수질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를 유발하며 산림을 황폐화하고 있으며,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돼 하류 지역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혈중 카드뮴 수치, 요중 카드뮴 수치, 그리고 마비 등 건강 지표가 제련소와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오염이 주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은 여전히 공장 건물 아래에 방치돼 있어 정화작업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회복과 더불어 환경 복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 피해자 조사와 인정 기준 마련해야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주민 건강 피해 조사 및 구제 방안을 소개하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중금속에 노출돼 신장 질환, 방광암, 뼈밀도 저하 등의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단순히 수치로 피해를 입증하기보다 거주 기간, 노출 강도,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기준으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예로 들며 1차적으로는 생체 지표와 특정 질환을 기준으로 피해를 인정했지만, 주민 불만이 커지자 기준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해 피해 구제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포제련소 문제도 피해자를 특정한 후 구제 제도를 가동해야 하며, 특히 환경책임보험제도 같은 사후 보상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송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전에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와 인정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권 교수는 “주민 피해 회복 과정이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 시간에는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영풍제련소의 불법 건축, 오염 부지의 복원 문제, 낙동강 유역 식수원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고, 특히 제련소 폐쇄 이후 노동자 고용 및 지역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산 등 하류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제련소 오염이 낙동강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지적하며 상류 오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류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되며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