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리진 김앤장법률사무소 중국팀 paralegal 차장

임리진 (한중번역사, 이중언어사회자)
임리진 (한중번역사, 이중언어사회자)

[환경일보] 2025年的中国两会,再次将环境保护和绿色发展置于政策的最前沿。《政府工作报告》提出要协同推进降碳减污扩绿增长,并加快经济社会的全面绿色转型。这一目标不仅反映了中国在应对全球环境挑战中的坚定态度,也展示了一个以绿色金融为引擎的可持续发展愿景。在迈向2060年实现碳中和的进程中,绿色金融作为关键动力,将引领中国在经济转型和全球绿色发展的赛道上持续前行。

近年来,绿色金融在中国的发展已成为推动绿色低碳转型的重要驱动力。国务院《关于做好金融“五篇大文章”的指导意见》明确要完善绿色金融体系,健全绿色金融标准,并引领金融机构在资产管理中纳入绿色低碳因素。这表明中国不仅把绿色金融作为政策工具,更视其为经济转型的战略力量。

绿色金融的内涵不仅局限于支持环保项目,更涵盖对整个经济体系的绿色转型支持。专家们提到的对绿色金融向前沿科技领域倾斜的建议,到强调支持非绿行业转型的观点,都表明中国绿色金融的发展空间仍然广阔。丰富绿色金融的产品和服务,推动ESG因素的纳入,是实现经济活动从“黑”到“绿”转变的关键。

特别值得一提的是,绿色金融不仅需服务于传统的绿色行业,还应扩展至如元宇宙、量子信息等新兴科技领域,为这些快速发展的行业提供必要的资金支持。通过引导更多金融资源向这些前沿领域倾斜,中国将有望在科技革命和绿色转型中占据领先位置。

与此相呼应的是,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和中国人民银行发布的《银行业保险业绿色金融高质量发展实施方案》。该方案明确了未来五年构建标准领先、制度完备的绿色金融体系的目标。它不仅是绿色金融政策的落实,也为推动“双碳”目标的实现提供了强有力的支持。

尽管美国在绿色金融发展的进程中曾一度领先,但近年来,其政策的不确定性带来了诸多挑战。美国保守派提出的Project 2025计划试图削弱现有环境法规,扩大化石燃料生产,并削减环保署(EPA)和国家海洋和大气管理局(NOAA)的预算。2025年3月,EPA宣布撤回31项监管措施,包括废除发电厂排放限制和减少水道保护,旨在刺激经济增长。然而,中国的绿色金融战略保持了坚定和持续推进的势头。通过国际合作及国内创新,中国正在为全球绿色金融市场的发展提供稳定支持,这也是对绿色金融国际化的重要贡献。

中国的绿色金融正处于一个关键的转型期,肩负着促进经济绿色转型和能源革命的重要使命。这不仅要求政策的引领和市场的推动,更需要技术创新和国际合作的支持。随着绿色金融标准化和体系化建设的推进,中国有望在全球环境治理和可持续发展中扮演更为重要的角色。依托绿色金融的发展,中国正步入一个充满机遇和挑战的可持续发展新时代。

[한글 번역본]

중국의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시대를 위하여

2025년 중국 양회(역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두 주요회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년 개최됨)에서 환경 보호와 녹색 발전이 다시 정책의 최전선에 놓였습니다. 「정부업무보고」는 탄소 배출 감축ž오염 감소ž녹색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중국이 글로벌 환경 도전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녹색 금융을 엔진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206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녹색 금융은 핵심 동력으로서 중국의 경제 전환과 글로벌 녹색 발전에 있어 계속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의 녹색 금융 발전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무원의 「금융에서 다섯 가지 대과제를 잘 수행할 것에 관한 의견」은 녹색 금융 체계를 개선하고, 녹색 금융 표준을 구축하며, 금융기관이 자산 관리에서 녹색 저탄소 요소를 포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녹색 금융을 정책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환의 전략적 역량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녹색 금융의 의미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경제 체계의 녹색 전환 지원을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최첨단 기술 분야로의 녹색 금융 추구 제안과 비녹색 산업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는 중국 녹색 금융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보여줍니다. 녹색 금융의 제품과 서비스를 풍부하게 하고, ESG 요소의 포함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블랙”에서 “그린”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녹색 금융이 전통적인 환경 보호 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신흥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이와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에 필수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첨단 분야로 더 많은 금융 자원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은 기술 혁명과 녹색 전환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업 보험업 녹색 금융 고품질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앞서가는 표준과 제도가 완비된 녹색금융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녹색 금융 정책의 이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쌍탄(双碳)” 목표(역주: "쌍탄(双碳)" 목표는 중국의 “탄소 피크(碳达峰)”와 “:탄소 중립(碳中和)”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전략을 의미) 달성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녹색 금융 발전 과정에서 한때 선두를 달렸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태크가 제안한Project 2025 계획은 기존의 환경 규제를 약화시키고,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며, 환경보호국(EPA) 및 국가해양대기청(NOA)의 예산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3월, EPA는 발전소 배출 제한 철폐와 수로 보호 감소를 포함한 31개의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녹색 금융 전략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국내 혁신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녹색 금융 시장의 발전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 금융의 국제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녹색 금융은 중요한 전환기에 있으며, 경제 녹색 전환과 에너지 혁명을 촉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지도와 시장의 추진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녹색 금융의 표준화와 체계화 구축의 진전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환경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 금융 발전에 힘입어, 중국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리진 (한중번역사, 이중언어사회자)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중국팀 paralegal
중국어성우활동(공항철도, 백화점, 서울시티투어버스, 쿠쿠밥솥 외 기업체홍보물 등 음성안내)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