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감축 목표 수립은 중앙정부이지만, 실행은 지방정부에 떠넘겨 효과적인 기후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분절된 기후 거버넌스: 2035 NDC에 지역이 들어설 자리’를 발간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NDC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NDC 수립은 일부 상향식 방법만 동원될 뿐, 지방정부는 목표가 결정된 이후에야 이를 전달받는 형식적 참여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2035년 NDC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배제됐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감축 목표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구조다. 지방의 현실과 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목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이 수도권 이외의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청남도에 밀집해 있으며, 강원도와 경상남도에도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국내 전력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는 소외됐다.

특히,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인 포스코 제철소는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해 각각의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현장이 지역에 분포한 만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현실적인 NDC 수립과 이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저탄소 대책들을 도시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건물·교통·건설·쓰레기 처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최대 9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NDC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NDC 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는 단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