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중개사무소 2000곳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곳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현재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에 해당하는 1만417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 재교육을, 불참 사무소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전세계약 시 허위정보 제공 등 위법 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져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