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지난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기존 2.8%에서 2.0%로 하향 조정됐으며, 올해는 1.2%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8년까지 연평균 2%대의 성장세를 유지해 1인당 GDP는 4만1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S&P는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안정성에 일시적인 손상이 있었으나, 계엄령의 신속한 철회와 적법한 대통령 선거 절차 진행을 통해 상황이 조기에 진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고로 남겼다​.

재정 측면에서는 2025년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8%로 전망돼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미국 관세 인상과 세계 경제 둔화에 따라 세입 감소가 우려되며, 이는 건전 재정 유지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P는 한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누적 부채가 재정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통일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비용은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고,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보유 등 대외건전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S&P는 한국 외환시장이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도 유동성과 깊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강력한 완충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재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지난 3월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대응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뿐 아니라 무디스, 피치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해 국가신용등급과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