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와 위험운전 관리 강화,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담은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5.3명)이며, 보행 중 사망자와 고령 운전자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7%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보호 ▷위험운전 관리 ▷사업용 차량 안전 확보 ▷도로 환경 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 1000개소의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돌진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위험운전 근절도 주요 과제다. 음주측정 방해를 위한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운전 처벌규정을 신설해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한다.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에 시범 장착을 추진한다.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플랫폼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며,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용 차량 부문에서는 운전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 시 자동 자격 실효 제도를 도입한다. 과적 단속과 더불어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대형 화물차에 시범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도로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고속도로 위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확충한다.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도 추진하며,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점검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고령 보행자,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한다. 4월 30일 선포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 ‘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전 국민 대상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근절,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집중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