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주요 정책에 긍정 입장 밝혀

[환경일보] 차기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방향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든 정책에 대해 전면 동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은 5월 2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후리스크 반영 금융감독, 공적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녹색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7개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 부문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반영과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는 금융배출량 관리지표를 다양화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권 후보는 2026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ESG 기본법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 유치, 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 필수”라며 “여야를 가로지르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와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 포럼은 지속가능성 기반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