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후·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5대 기후·에너지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기존 기후·에너지 정책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상향식 행정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평생교육체계 마련이 제시됐다. 에너지 수요조절 참여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시민 교육 이수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시민 주도 정책 기반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자발적 시민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며, 도시화가 극심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심태양광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제도’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기후·에너지 재정의 핵심인 기후대응기금의 구조 개편도 요구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 등으로 구성된 기후대응기금이 구조적 안정성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 교육 및 참여 행동 지원에는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구조 안정화와 함께 시민 중심 정책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