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국내외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주택금융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이후 80년간의 한국 주택금융 성과를 되짚고, 공사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와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축사에서 “주택금융공사는 그간 보금자리론, 전월세보증, 주택연금 등 핵심 상품을 통해 주택금융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금자리론 및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거금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 출신 버트란드 르노 박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분절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 높은 가계부채, 전세제도 등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주택금융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광욱 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은 “주택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특히 지역 간 가입률 격차 해소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적 확산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연금이 역모기지 제도 중 우수하다는 점을 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진 대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주택금융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등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적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은 “민간 주택금융시장의 유동화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성격의 주택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만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PF보증사업에 있어 공사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업성 평가와 인증제도 표준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공사는 주택금융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령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은 “주택연금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담보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입 대상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미래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국금융공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주택학회 등 총 5개 기관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