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포부는 분명하고 강력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 선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의 문턱을 넘고 있다. 1.5℃ 상승 한계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며, 과학자들은 이미 경고를 넘어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복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 전환의 문제다. 한국이 이제 기후 대응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조차 지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반갑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와 소멸위기 지역 재생 전략에 동조하지만 동시에 LNG 발전소 확대와 같은 모순적 정책이 병존한다면 이는 기후 리더십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 발전소 6기 건설 계획은 재고돼야 한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진심으로 추진한다면, 그 무게 중심은 분산형 시스템과 수요 감축이어야 한다.

또한 수송, 건물, 산업 등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로드맵과 책임 구조 역시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전기차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개별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문별 온실가스 총량 감축 목표와 이행 평가, 실패 시 대응 전략까지 포괄하는 탄소예산 중심의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기후 대응이 아닌, 국가의 예산과 투자, 복지와 산업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청년, 여성, 노동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반영돼야 한다. ‘기후정의’ 없는 에너지 전환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재정비가 단지 조직 개편에 그쳐선 안 되며, 실질적 시민 참여와 감시 구조를 내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한다.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지표다. 더 이상 유예할 시간은 없으며, 이젠 명확한 행동과 실행으로 답할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저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