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환경권 실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전 (사)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 운동가 출신이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인 그는 지난 총선에서 ‘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번 국회에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체적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에 맞서, “환경은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한 그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와 산중위를 오가며 기후적응 정책, 탄소세 개편,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안 등 실질적인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념적 대립이나 찬반 논쟁을 넘어, 과학적·합리적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서 의원. 그는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오래된 시스템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가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의정 활동과 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이에 본지는 그의 심층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문일답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사)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위원 등 환경 운동가 출신이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환경 전문가 정치인이다. 현재 관심 있는 기후‧환경 관련 부분은 무엇인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는 환경권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담대한 정책제안이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후 해상풍력특별법, 태양광 보급 확대, 지역분산형 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등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후적응 정책들도 계속 구체화하고 있다.

이외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예방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가칭)‘환경 단체소송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더 큰 방향으로 기후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담는 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Q. 이번 기후특위에서는 입법권이 확보됐다. 기후특위에서의 법안 발의가 아직인데 혹시 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할 예정인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2035년 NDC와 그 이후까지 세부 목표 수립을 명문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4기 배출권거래제 혁신과 탄소세 도입을 위한 탄소세제 개편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중소규모 태양광 시장 활성화 방안, 분산에너지특구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메탄, 수소불화탄소(HFCs)와 같은 슈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폭염 등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기후적응 관련 정책 등이 있다.

Q. 윤 정권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및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허가 등 환경부 역할 논란, 무분별한 그린벨트 지역 해제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새 정부에선 어떤 점부터 바뀌어야 할지

윤정권 당시 환경부가 보전과 규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사업의 명분을 만들어 주거나 사후처리만 한다는 비판들이 많았다. 개발부처와 치열하게 싸우며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사실 그런 치열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 정부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미래를 예상하면서 우리 국토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환경이 언제나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시각이 그동안 정부와 기득권의 통념이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보면 환경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특히 기후문제 해결이 곧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기회임을 알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의 대두도 매우 중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 시 꼭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Q. 최근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윤 정권 때 원전 건설 등 탈원전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원전’이라는, 글로벌 트랜드에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또한 아무런 합리적 판단도 근거도 없이 탈원전과 같은 이념적 논쟁으로 호도해 왔다. 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이 ‘찬반’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 삶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온 나라가 탈원전을 하느니 마느니 싸우는 동안, 세계는 이미 30% 이상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고 우리는 OECD 최하위인 10%도 못 넘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중요한 건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과 의지다. 윤 정부는 이런 정책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국민 갈등만 가중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산업경쟁력까지 고려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전략적 검토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전 중심의 공급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Q.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의 많은 기업이 참여, 현재 약 44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GM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달성했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들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는 2020년 이후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주로 해외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국내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력직접구매(PPA)와 자체 발전설비는 아직 미미하다.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공급망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수출기업들은 RE100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 저하와 납품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100은 단순한 친환경 경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진입, 산업 경쟁력 유지, 수익성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이 요구된다. 물론 기업들에만 책임과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적 지원(세액공제, 설비투자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미국의 IRA와 같은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Q.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 동안 세계질서를 유지해 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변화 앞에 서 있다. 이를 기반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고 간단할 리 없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앞에 다양한 갈등과 저항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동시장과 고용의 불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 간 국가 간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겐 갈등 완화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사회적 비용 평가 및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피해를 입는 집단(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둘째 지역별 경제구조, 고용구조,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 직업훈련, 산업 다각화 등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노동계, 산업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Q. 올해 트럼프 2기가 출범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환경 규제 완화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은 한마디로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 환경 규제 완화, 국제적 기후협정 탈퇴,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로 요약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CBAM) 등 무역 규제를 새롭게 마련하고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과 무역을 보호하면서 기후정책을 결합한 형태의 대응이다.

한국은 트럼프의 반환경 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가격제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투자 다각화, 글로벌 협력 등 다각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며 배출권거래제(ETS) 등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수급 다변화, 무역·투자 전략의 다각화, 글로벌 공급망 및 시장 다변화 등도 방안 중 하나다. 국제사회 신뢰 확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Q. 조국혁신당의 새 원내대표로 임명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를 내세운 바 있는데, 추후 구체적 추진 방향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3080 햇빛바람정책 패키지’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이 법은 해상풍력 발전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3080’ 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지역 여건과 환경 영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법도 준비 중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모델을 제도화해 에너지 전환을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 조국혁신당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

Q. 앞으로 국회 산중위와 기후특위 등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이 많은 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크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해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경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과거의 퇴행적 정책들은 걷어내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물론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역할도 충실히 해야겠다.

기후특위도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인 만큼 2035년 NDC 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목표와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활동 또한 열심히 해나가겠다.

Q. 환경의 달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지구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지구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와 환경에 진심인 국회의원이 되겠다. 많은 응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