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 1주년 토론회 열려
유가족들 “책임은 여전히 공백, 특조위 독립성 확보 시급”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교흥·박주민·이해식·이학영·진선미·권칠승·민병덕·윤건영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유튜브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교흥·박주민·이해식·이학영·진선미·권칠승·민병덕·윤건영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주최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유튜브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5년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다시 모였다.

2022년 10월29일, 거리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숨졌다. 그 참사 이후 1년 8개월,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째다. 국회는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에 모였다.

“여전히 제 아이가 왜 죽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유가족 A씨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

조사, 어디까지 왔나

발제를 맡은 위은진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특조위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 확보 지연, 조사 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진상규명’은 반쪽짜리”라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아직 갈 길 멀다

유가족들은 “심리상담은 일시적일 뿐이고, 의료비나 생계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를 촉구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피로감’을 운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권, 실천을 약속할 때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이견은 거의 없다. 다만 문제는 실행”이라며 “특조위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책임자 규명 없는 재발 방지는 공허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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