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환 넘어 교통·도시 구조 개편 필요
[환경일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이정표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바로 ‘수송 부문’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정책의 변방에 있었던 이 영역이 이제는 감축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송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주요 부문이다. 문제는 이 부문의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차량 수 증가와 물류 수요 확대로 인한 구조적 배출 증가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SUV와 같은 대형 차량 중심의 소비 경향이 오히려 배출을 부추기고 있다. 즉, 기술적 전환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2035년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송 수단의 전환을 넘어, 도시 구조와 이동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차량 통행의 총량을 줄이고,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요관리 기반의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정책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기술적 효율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자동차 중심 사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동력만 바꾸는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의 총량이 줄지 않는 한, 어떤 친환경 기술도 구조적 감축을 대체할 수 없다. 도시 내 차량 진입 제한, 주차장 축소, 교통 인프라 재구성 등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전환 조치가 필요하다.
수송 부문 감축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영역이기에, 정책 실행에는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교통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동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복지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 도시 공간의 재편은 시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며, 그것이 진정한 전환이다.
2050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감축 수단의 실효성, 정책의 실행력,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송 부문은 바로 이 실천의 시험대다. 지금까지의 연착륙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편을 감내하는 대신 명확한 전환 성과를 가져오는 정책 구조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기술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수치를 넘어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2035년을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