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본지는 지난 2월 ‘농지개량기준 신설에도, 불법 성토 여전’(2025년 2월18일 자) 취재에서 부산 시내 해안지대 아파트 건설 시 터파기를 할 때 발생하는 뻘흙(수분 다량 함유)이 밀양과 김해 등지에 농지개량 행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법 성토 현장을 1차 보도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 지금도 농지 불법 성토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하는 뻘흙을 합법적으로 성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해 대동면 덕산리 806-22번지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우량 농지개량 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 우량 농지개량 지역 사업주인 C사는 김해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더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 이곳에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흙, 즉 폐기물에 가까운 불량토로 성토 중이라는 제보가 잇따라 지난 6월6일 현장을 찾았다. 

제보 진위 여부는 현장 토사 상태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취재진이 현장 출입을 요청했으나 C사 관계자는 완강한 태도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 결국 드론 촬영으로 한창 성토 중인 장면을 확보, 위에서 내려다본 토사 상태는 한눈에 봐도 수분기가 가득한 검은색으로 양질의 토사가 아니었다. 게다가 비산먼지가 이는 현장에는 고압살수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취재진은 6월11일 김해시 도시계획과를 찾아가 제보 내용과 드론으로 현장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담당 주무관은 “농지개량 허가가 난 지역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다.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를 찾은 취재진이 상황 설명을 하자 담당 주무관은 “농지개량 허가와는 무관하게 이 지역은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GB)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이 맞다. GB 구역은 ‘개발 행위 허가’라 하지 않고 ‘행위 허가’라고 한다”고 전했다. 

다시 도시계획과를 찾으니 담당 주무관은 “착오가 있었다. 서류를 보니 올해 1월에 우량농지개량으로 허가가 났다”고 정정했다. 취재진이 “성토 높이와 허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냐”고 묻자 “세부 내용을 알려주는 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확인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취재진은 “현장 방문을 막아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다. 토사 배출 시 대략 70% 이상 수분을 날리고 배출해야 되지 않나. 토사 색상이 검은 색상을 띠는데 분명 양질의 토사가 아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내 줬다면 C사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양질의 토사로 성토 중인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담당 주무관은 “육안으로 불량토인지 이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올해 초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담당 주무관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을 담당하니 현장 토양 성분 분석을 의뢰하겠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을 텐데, 도시계획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조율을 해 결론을 내야지 각 부서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취재진은 어느 부서에서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하나. 담당 주무관들이 적극 소통해서 어느 부서 업무인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전했다. 

이후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담당 주무관은 “취재진의 얘기를 듣고 이후 현장을 방문했다. 비산먼지를 없애는 고압 살수기 설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더라.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 왔다.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김해 대동면 덕산리 806-22번지에 성토한 토사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했다. 6월17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은 취재진은 산을 깎아 아파트를 조성하는 곳이라 현장 곳곳에 암석과 붉은 토사가  가득한 걸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은 D건설사 토목부장은 “김해 대동면 덕산리 806-22번지로 토사를 반출한 적이 없다. 왜 김해시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현장을 봐서 알겠지만 검은색을 띠는 흙은 이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산을 깎아 아파트를 조성하기 때문에 암석이나 갈색을 띠는 토사가 전부다”라며 황당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두 업체에서 현장 토사를 반출 중이다. C사는 우리와 거래하는 업체도 아니다. 내가 볼 때는 허가를 받으려고 김해시에 우리 토양오염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취재진은 김해 대동면 덕산리 806-22번지에 성토된 토사가 D건설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나온 토사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들고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했다. 

성토 높이와 세부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던 김해시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은 취재진이 시에 오면 해당 현장 토사의 토양오염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토양오염검사 결과지를 보니 담당 주무관이 말한 대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로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은 D건설사 토목부장이 김해 대동면 덕산리 806-22번지로 성토한 적이 없다고 사인한 확인서를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줬다. 그는 당황해하며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결과지인데 이곳에서 반출한 토사가 아니라 하니 그것까지 확인은 불가하다”며 “취재진이 시에 방문한 후 시 단속 청원 경찰이 현장에 나가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면 토사 색상이 검지 않다. 청원 경찰은 토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단속 청원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검은색 토사는 보이지 않았고 30cm를 초과하는 돌이 좀 보였다. 

이어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은 “농업정책과는 GB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업무라고 주장하지만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돼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할 부분도 분명 있다”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농업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업무 분장은 확실하게 도심과 GB구역은 도시계획과로 비도심 지역은 농업정책과로 돼 있다. 올해 초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성토 토사 기준이 바뀌었는데 ‘ph 5.0 이상 7.5 이하, 전기전도도 즉 염분 수치는 2.0 이하 그리고 모래 함량은 7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가 그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그 사이 김해시 민원과와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가 모여 업무 분장 논의를 했다. 그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과만 반대를 했다. 바뀐 토사 기준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암튼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불량토 성토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하면서 시의 각 부서 담당 주무관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는 말로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취재진은 육안으로 봐도 검은색을 띠는 불량 토사가 성토된 현장 사진을 확보했고 담당 주무관에게 배출처를 확인했다. 담당 주무관이 알려준 배출처인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배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이 보여준 토양오염검사 결과지에 적힌 주소는 엉뚱하게도 동래구 명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기재돼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취재 내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투성이었다. 담당 주무관은 적극적으로 어찌 된 내막인지 확인하려는 의지 또한 내보이지 않았다. 직접 성토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건설사 현장을 방문하고 토사운반업체 담당자를 찾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시 단속 청원 경찰이 현장에 가 봤다.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 내용을 볼 때 문제가 없다. 다시 토양오염검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6월20일 취재진이 도시계획과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6월19일 오후 해당 현장에 나갔다. 지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성토 높이는 대략 3~4m다. C사와 각 토지 소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토양오염검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