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알보]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이기춘, 이하 학회)는 6월 27일(금)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민자교통SOC 협력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제16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문제가 더 이상 환경법만의 영역이 아니며, 지속가능성은 공학과 법학 등 학제 간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교통과 환경: 미래 환경 변화와 교통 분야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 경영 내재화,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등 교통·물류 부문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집중 조명했다.

1부에서는 장한별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안’, 전은수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민자고속도로와 기후변화 대응’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조진우 수석연구위원(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교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김현수 교수(경기대학교 산업경영학과)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을 이끈 학회 연구이사 황성익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교통과 환경이슈에서 조세의 역설과 수익자부담원칙의 재정립, 탄소중립의 경영 내재화, 물류 부문에서 LCA 관점의 확장 그리고 거버넌스의 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법적·제도적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춘 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교통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실질적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환경법의 미래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