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국회 기후특위와 간담회··· 주요 세부과제 논의

[환경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7월 2일(수)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 수립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한정애 위원장과 이소영 간사 위원, 박정현 위원, 염태영 위원, 민형배 위원, 박지혜 위원 등 기후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소속 차지호 기획의원, 특별보좌역, 전문·자문위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정과제 설계 방향, 주요 세부과제 구성 방안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있는 달성 ▷배출권 거래제 이행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 ▷탈플라스틱 사회 구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논의했다.

기후적응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기후적응 정책 강화 필요성 ▷기후변화 예측 등에 AI 활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적응 지원 확대 ▷지자체의 기후적응 지원기능 강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밖에도 ▷국가-지자체 정책추진 거버넌스 개편 ▷기후 재정 확대와 체계적 관리, ▷기후플랫폼 강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차지호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국정과제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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