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5년 7월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중심의 대응전략 수립, 과학기반 기술 적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정희용·한정애 의원실과 여러 국회의원이 후원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후재난 시대,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행사는 정희용 국회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한정애 의원(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의 환영사, 임상섭 산림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모두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한 기후재난이 점차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산림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공동대표)는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든 복합적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현장 적용과 시뮬레이션 기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난 발생 전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과 지역별 예측모델 도입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뒤이어 이용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드론·위성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명하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전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불 피해지 및 토지훼손지에서의 산사태 가능성을 사례로 들어, “기존 정책 틀을 벗어난 융복합 예방체계”를 주장했다.

“예방정책, 기술과 행정만으론 부족··· 거버넌스가 핵심”

패널토론은 이동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표 이후 이어진 전문가 5인의 토론은 산림관리, 민간기술, 행정현장,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심화시켰다.

조현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지방정부의 산사태 대응은 대부분 사후 복구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현장 기반의 사전 예방으로 정책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 민간기업·지자체의 합동 대응 매뉴얼 개발, 지속가능한 사방사업 예산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흔우 ㈜이쓰리 대표는 “사방공사 기술은 이미 충분히 고도화돼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문제”라며, 민간의 기술력이 공공재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술 표준화와 유지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가 필요하며, 성과기반 계약제도(PBC)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위험 예측 기술, 공간정보 기반 분석도구, 실증 데이터까지 모두 갖추고 있지만, 행정 실무에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한 GIS 기반 경보모델과 현장 대응 지침서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술과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기후교육, 주민 참여형 대응훈련, 재난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하게 작용한다”며, 기후 형평성의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사태는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과 범부처 협업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 위원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현장 행정과의 간극이 크다”며, 기술-정책-현장 간 연계 프로토콜 개발을 제안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연구기관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산림청·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림관리, 정보기술, 지역행정, 시민역량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행정 중심의 대응을 넘어, 정책-기술-현장-시민이 연결되는 기후재난 대응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사태를 비롯한 재해는 예측 가능한 위험인 만큼, 이제는 예방과 대비가 선택이 아닌 국가 안전 시스템의 기본값이 돼야 할 때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