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보다 넓은 주거면적과 쾌적함을 선호하면서 도시 내의 건물은 점점 더 고층화되고, 도시인근 농촌지역도 점차 밀집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밀집됨에 따라 일조권·조망권 등의 도시환경문제와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로 사회 갈등은 더욱 빈번해져 천성산 터널, 새만금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 북한산 관통도로 사업들의 추진이 중단되는 등 시간적·국가적 손실도 일어나고 있다.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환경문제가 경제·통상 문제화 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총 221개에 달하는 다자간 환경협약 중 46개 협약에 가입했고 향후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례로 EU에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오는 7월부터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중국은 이를 내년부터 발효시킬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EU에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제품별로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더불어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사회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 통신기술이 발달해 개인이나 비정부조직도 쉽게 지구 차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국외 조직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이 글로벌 시대로 진입하고 지식시대로 진행돼 감에 따라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공급·생산·판매 지역이 광범위하면서 복잡해지고, 제품 수명주기도 점점 짧아져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환율강세, 저가상품의 수요 증가와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경쟁상황이 악화돼 휴대폰·자동차 등의 업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와는 현저하게 차별화된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
전 국토를 5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위해 법규나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및 산업의 환경경제성평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국·동남아 등과의 환경산업교류를 도모하고 현지에 사무실도 개설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저가의 부지제공 등 국내외 기업의 지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연하천정화·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일례로 울산광역시는 국가공단의 조성으로 인한 공해피해 때문에 시민들의 친환경의식이 일찍부터 발전해 왔고, 현재 생태도시를 선언하고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자연과 환경과 산업이 조화된 도시로 거듭나면서 도시차원의 환경발전을 위해 다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과 경제는 서로 견제하면서 동반 발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이제 경제 분야의 독자적인 추진에 의해 이뤄질 수 없고, 지속가능한 환경은 환경 분야의 독자적인 추진에 의해 이뤄 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 인간 삶의 차원에서 ‘경제+환경’의 마인드로 모든 일이 추진돼야 양자 모두가 발전할 것이다.
